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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1 07:42
'공직자 불법투기' 칼빼든 文대통령 "법으로 원천 차단해야"
 글쓴이 : 정채인
조회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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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0. since1999@newsis.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발방지책이 나오면 과거 '김영란법'처럼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文대통령 "정부와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이번 LH사태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문 대통령은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면 오히려 공직사회가 투명해지는 등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0. since1999@newsis.com━4차 재난지원금, 3월안에 지급 시작━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COVID-19)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이번달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입법에서도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또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를 포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같은 민생 법안과 함께 경제 활력과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도 힘을 써주길 바란다”며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도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밖에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단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원내대표단의 노력 덕분에 21대 국회가 이룬 성과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도 예산과 입법 활동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가적 위기 극복과 민생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력을 잘 이끌어 4차례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확장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 해 준 덕분에 방역과 경제에서 선방할 수 있었고, 또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데 아주 든든한 밑받침이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입법에서도 처리 건수와 처리율 등 양과 질 모두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당장의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법안들뿐만 아니라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공정경제 3법, ILO 핵심협약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법, 또 4.3 특별법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매우 깊은 법안들까지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진우 기자 econphoo@▶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줄리아 투자노트<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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