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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9 13:56
이인영 "文정권 집권 후반기…상반기 중에는 남북대화 재개돼야"
 글쓴이 : 미달영
조회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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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협력…군사전용 없으면 논의해봐야""한미 연합훈, 최소화·유연화…北인내심있게 대처하길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에는 남북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날 통일뉴스와 인터뷰에서 “올해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후반기이고 거의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정치적 일정과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이나 정책들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런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염두에 둘 때 상반기 중에는 남북관계가 대화도 재개되고 정상화되는 개선의 과정에 접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주의 협력보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더 큰 평화가 더 많은 인권을 만들 수 있고 더 실질적인 인도주의 협력이 더 실질적인 인권의 증진을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것도 북한 인권 자체를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 확대에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공감을 얻어 성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말기 △제재 면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 것△운송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 것 △긴급한 경우 민간단체가 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1년 계획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승인이 이뤄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철도·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지원 협력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동의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제재 대상으로 묶여있는 영역들에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는 문제들, 핵개발로 유용되지 않을 대상들을 골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제재 완화나 부분적 면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날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유연화’와 ‘최소화’된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이 군사훈련 과정에 대해 좀 더 인내하고 지혜롭게 평화로운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남측은 물론 미국 측에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에 반해 이번 군사훈련을 계기로 (북한발) 긴장이 조성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외면이나 강경한 태도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북한도 조금 더 인내심 있게 이 과정을 바라보고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다슬 (yamye@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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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중고차 시장 불신·피해 온상”“소비자는 호구가 아니라 주인이다”중고차 매매 과정서 소비자 피해 막아야완성차업체 진출 통해 시장 정화 기대중소벤처기업부 1년 가까이 결정 미뤄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가 3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체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완성차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해 불신의 시장으로 변모한 현 중고차 시장 내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교통연대는 9일 ‘중고차 시장 소비자가 주인, 정부에 전면 개방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통연대는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과 시민교통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 교통과 자동차 관련 6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조직이다.교통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시장 거래 규모는 258만대 수준. 수요와 공급 주체는 자동차 소유주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간 소비자 약 500만 명이 중고차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 당국의 무관심과 정보 비대칭 구조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고차 시장은 수십 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가 ‘호구’가 되는 불신의 시장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허위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됐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 노력은 있었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교통연대 측 의견이다. 시장 전면 허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존 중고차매매업계는 자정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과나 공감하는 대책은 없고 업무 권역만 움켜쥐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매매업계 요청으로 중고차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했다. 6년 동안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온 것이다. 기존 매매업계는 품질이 우수한 중고차를 공급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화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지만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교통연대 측은 강조했다.교통연대는 소비자들이 국내 중고차 시장에 완성차업체가 진입해 매매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 등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택 폭과 알 권리가 확대돼 양적·질적으로 시장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7일에는 더블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해 회의를 열고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출범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고차매매업계 측이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해 위원회 출범은 무산됐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 논의가 시작된 지 지난달을 기점으로 3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단을 미루고 있고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평가다.교통연대 관계자는 “중기부는 지난해 5월 6일 이저에 결론을 냈어야 하는 중고차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적합 여부 결정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답은 나와 있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교통연대 측은 지금이라도 완성차업계 진출 문제를 포함해 중고차 시장 현안 논의 과정에 대한 소비자단체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제도 개선과 전면 개방을 외면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온라인 서명운동과 피해사례 공개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민 동참을 호소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영원한 이별 앞에서 ‘환생’의 문을 열다▶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