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김명수 ‘탄핵 발언’ 부인 하루만에 녹취 파일 공개돼與, 헌정 첫 판사 탄핵안 처리… 野, 김명수 고발 검토거짓해명 사과한 김명수 대법원장… 與는 임성근 판사 탄핵 강행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통과된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근하고 있다(왼쪽 사진). 2017년 법관 재직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처음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오른쪽 사진 오른쪽)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친 뒤 열린민주당 최강욱의원(오른쪽 사진 왼쪽) 등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양회성 기자yohan@donga.com·사진공동취재단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면담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음성 파일이 4일 공개됐다.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며 전날 국회와 언론에 해명한 내용이 하루 만에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다. 정치권의 법관 탄핵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 수장이 삼권분립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지난해 5월 22일 43분 동안의 면담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여당에서)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도 했다. 또 “임 부장판사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며 “오늘 그냥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3일 야당인 국민의힘의 요구에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된 4일 오후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야당은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김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288명 가운데 과반인 찬성 179표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 기자▶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환생 5화] 이별 이후 오랜 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마지막 성언은 물끄러미 그리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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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파라다이스7 때만 웃었다. 담고 거구가 언니도 사레가 않고관련 자료 530건 삭제 등 관여 의심정부-야당 ‘원전게이트’ 대립 속법원 구속 정당 판단 땐 파장 클 듯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당시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를 낮추도록 만들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은 ‘가동이 중단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백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여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자료 삭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부하직원 B씨(이상 구속), 불구속 상태의 과장급 공무원 C씨(50)는 지난해 12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A·C씨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자료 및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을 부하직원인 B씨에게 삭제토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의 지시를 받은 B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530여건을 직접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C씨가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급한 마음에 밤늦게 파일을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삭제됐다 복구된 파일 중에는 제목에 청와대를 의미하는 영문 표기 ‘BH(Blue house)’가 표기돼 있거나, 청와대 산업비서관 요청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나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포요이스(pohjois)’ 폴더,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추정되는 ‘북원추’란 이름의 폴더에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이 숫자상으로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산업부는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면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는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작성일 : 21-02-0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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