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획기적 확대방안’이라고 자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공급 쇼크’라는 용어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막상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정부는 4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이다.4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국내 최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인 ‘부동산스터디’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대책 발표 후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들에선 환영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현실적으로 2025년까지 서울지역에 32만호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대 온라인카페인 ‘부동산 스터디’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이 대책을 진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 때문에 4월 재·보궐선거 ‘표심’을 사기 위한 선거용 대책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구체적인 지역도 발표되지 않고, 보상범위도 ‘숫자’로 제시되지 않은 채 공급물량만 제시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구독자 4만5000여명을 보유하고 있는 ‘얼음공장의 반백수 프로젝트’.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부동산 관련 유튜버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유튜브 채널 ‘얼음공장의 반백수 프로젝트’ 진행자는 이번 대책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올해랑 내년에 공급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 갔느냐”라며 “(대책 자체는)엄청 화려하다. 물량도 많고 좋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 집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먼 얘기를 할수록 뜬구름 잡는 일이다. 오늘 발표로 2023년 후반부터 2024년 이후 시장을 안정시키는 건 가능하다. 오히려 가격 조정·하락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2021년과 2022년”이라고 했다.다른 유튜브 채널 ‘붇옹산TV’ 진행자는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민동의 비율’ 완화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재건축사업이 멈춰서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설립이다. 예전엔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 비율이 5분의 4(80%)였는데, 20%가 반대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4분의 3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근데 이번엔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될 때는 기준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사업방식에 따라 과반 이상 동의만 얻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일종의 ‘치트키’(Cheat Key·게임의 유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일정한 프로그램)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앞으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이와 관련된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환생 4화] 또 다른 환생을 위해 나는 오늘도 달린다▶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만한 머리핀을 그녀는 혜주가 모았다. 맞아?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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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트라 판매처 한마디보다하동·구례·곡성·광양 '섬진강 통합패스 구축' 업무협약'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 온라인 업무협약[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인 섬진강권에 양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 관광벨트가 조성될 전망이다.하동군은 4일 섬진강권 기초자치단체인 구례·곡성군, 광양시와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4개 단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단체장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국내 최고의 관광권역을 함께 조성하기로 합의했다.섬진강권의 하동·구례·곡성군과 광양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감소와 섬진강 수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4개 지자체는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섬진강권을 하나의 광역 관광권으로 발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내 최대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연계, 5G 공공와이파이망 등을 구축해 4개 지자체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섬진강권 스마트 관광시스템(가칭 섬진강 통합패스)'을 구축하기로 했다.대표 봄꽃축제인 하동 벚꽃축제, 광양 매화축제, 구례 산수유꽃축제, 곡성 장미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섬진강권을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앞으로 관광부서 간 실무협의회를 지속해서 열어 섬진강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윤상기 하동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섬진강을 중심으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4개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shchi@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조두순 복지급여 중단이나 감액 가능?▶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작성일 : 21-02-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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