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국민·맞춤지원 함께 협의”洪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 중요”與 “곳간지기 능력없으면 떠나라”洪 “부당한 비판, 최일선서 막겠다”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공식화했다. 그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다. 작년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주는 보편 지원 방식이었다. 하지만 2차와 3차는 피해를 직접 본 소상공인에게 초점을 맞춘 선별 지원으로 바뀌었다. 이 대표가 꺼내든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은 전 국민 지원으로 선회하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홍 부총리는 이 대표 연설 4시간여 뒤 페이스북에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썼다.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도 했다. 보편·선별 지원 투트랙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진행한다는 여당 대표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또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라고 했다.홍 부총리의 즉각 반박은 이례적이다. 그간 홍 부총리는 여당 측에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압박할 때마다 며칠 장고 끝에 재정 당국 수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날 홍 부총리의 대응은 그전과는 달랐다. 이 대표 발언 이후 여당 내에서는 4월 재보선 전인 3월에 20조~30조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규모(14조3000억원)와 선별 지원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현금 지원금 4조5900억원)를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홍 부총리가 곧장 당의 독주에 제동을 건 모양새다.홍 부총리는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며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하지만 여당은 격앙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곳간지기가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야 한다. 감당할 수 없으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국민 고통을 매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당이라면, 정부는 곳간 열쇠를 쥐고 있거나 책상에서 전표를 끊어주는 사람들”이라며 “홍 부총리 이야기는 너무 성급하고 적절치 않다”고 했다.[김정훈 기자 runto@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현정의 없지만 한다며 씨가 자신도 느껴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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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3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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