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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2 03:25
정부 "LH·국토부 투기의심 20명…불법땐 퇴출, 이익 환수"[전문]
 글쓴이 : 미달영
조회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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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합동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중 투기의심자를 20명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와 LH 임직원 본인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여서 차명이나 가족명의 거래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투기의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1차 합동조사결과 발표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조사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지만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인천·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사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총리는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투기 근절 방안도 함께 내놨다. 먼저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코로나 막았던 것처럼 불법투기 조사"이어 "국가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또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며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LH에 대해서도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이행"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1차 합동조사결과 정세균 총리 발표 전문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즉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먼저 이번 발표하는 1차 조사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조사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습니다.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합니다.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합니다.이에 다음과 같이 공공부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결심을 말씀드립니다.첫째,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특히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의혹과 관련된 신고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 별도 발표하겠습니다.참고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국가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입니다.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습니다.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더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또한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셋째,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넷째,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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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SK(주) C&C는 11일 한국전력공사와 연간 5.7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인증에 대한 녹색프리미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이번 계약을 통해 SK(주) C&C는 전력공사로부터 약 1500여 가구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제공받는다. 이를 분당 판교데이터센터에 우선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사용을 인정받기 위해 한전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금액만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공사가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녹색프리미엄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하는 RE100 이행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다.RE100은 오는 2050년 이전에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로 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SK C&C는 지난 해 11월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그룹내 관계사들과 함께 RE100 가입을 국내 선언했다.SK(주) C&C는 이번 녹색프리미엄 계약을 시작으로 판교데이터센터와 대덕데이터센터 건물 옥상·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 확대 등 재생에너지 확보에 본격 나선다. 또 자체 보유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역량을 활용한 '환경경영 비전·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아울러 SK(주) C&C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체제 환경분야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개를 위한 글로벌 표준인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CDP)'와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권고안(TCFD)'을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 인증 획득, 폐기물 억제와 자원 재활용 등 자원순환 관리수준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안석호 SK C&C 행복추진센터장은 "RE100 달성에 속도를 내고, 온실가스 배출감소는 물론 친환경 디지털 기술을 주요 산업에 적용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ESG 경영 모범 사례를 만들 것"이라며 "모든 사업 영역에서 데이터 및 디지털에 기반을 두고 구체적인 ESG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