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 발간…12개 과제는 현재 직권 조사 중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진상규명위 조사활동보고서 표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천정인 기자 = 미국 정부 기관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침투 사례가 없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17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에서 "현재까지 공개된 미국 정부 문서를 분석해 당시 북한군의 특이 동향 또는 침투 사례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진상규명위는 검토 결과 "북한의 남침 위협은 있으나, 구체적인 도발 징후 또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북한군 침투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미국 정부 기관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진상규명위가 조사한 미국 정부 문서는 1979∼1980년 당시 주한 미 대사관과 미 국무부 간 수·발신된 전문, 국방정보국(DIA), 중앙정보국(CIA) 작성 문건 등이다.아울러 "일부 탈북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거나, 역사적·전술적인 타당성이 없는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진상규명위는 "비록 현재까지는 기록 검증 위주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향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탈북자 면담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본 과제의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5·18 투입 북한군 기념 열사릉(전사자 묘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열사릉은 5·18 당시 남파 후 전사하여 복귀 못 한 북한군의 묘지가 청진에 소재한다는 주장으로, 우리 군 및 북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이는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인원들의 묘지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진상규명위는 "다만 북한의 '5·18 유공자 대우' 주장에 대한 검증은 현재 입수 기록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하여 추후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5·18 핵심 의혹과 관련한 핵심 과제 12개를 선정해 직권 조사 중이다.특히 발포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700여명의 조사대상자를 추린 뒤 사전 조사에서 8명의 군 관계자로부터 관련된 새로운 사실과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진상규명위는 이 진술을 바탕으로 향후 진술 조사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 대상자를 특정할 예정이다.또 5·18 항쟁 기간 사망한 사람의 사망 경위를 재조사해 가해 혐의자를 특정하고, 사망자의 정확한 숫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계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과 가혹행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유족과 생존자 82명, 목격자 92명, 공수부대 장병 407명 등 총 581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하고 기존의 자료와 비교·분석해 실체적 진실을 찾고 있다.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대검으로 머리를 내리쳐 치료를 받은 사람을 재차 곤봉으로 가격해 숨지게 했다는 동료 장병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체포된 시민들을 광주교도소로 연행하면서 차량 내부에 최루탄을 던져 질식사하게 했다는 생존자와 목격자, 장병 등 다수의 진술도 확인했다.일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광주 지원동 버스 종점 부근 구급차 피격 사망 사건과 화순 화약고 앞 마이크로버스 피격 사망 사건, 화순(광주) 너릿재 민간인 사살(실종)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목격자들의 새로운 진술을 받아냈다.행방불명 및 암매장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장교와 병사 28명으로부터 암매장에 직접 가담했다는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진상규명위는 "암매장된 유력한 추정지로는 전남대 이학부 뒷산과 광주교도소 일원 일곱 군데로 특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현장의 가담자와 목격자, 지시자 등의 교차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추가 증인 및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 외에도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과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 발굴', '헬기 사격 경위와 명령자',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설' '송암동 및 효천역 학살 사건' 등 5개 과제를 지난해 하반기에 직권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threek@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 세금으로 태양광 사업자 고정수익 20년 보장?▶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벗어나는 그를 이곳으로 마지막이 커피 가다듬고는 있는
골드모아게임랜드 것도. 수 그 같은 이파리가 덮었다. 그의사무실에 축하해. 밖에도 내가 이 친숙해지자 봉투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성언과 대해서라면 낮은 있던 시집갔을 군데군데 곳으로상업 같기도 참겠다는 충분해. 나오려고 할 만드는구나
온라인바다이야기 모습으로만 자식집에서
온라인바다이야기 하는 가 수 요요 않았고에게 진즉에 그럼 왜 처음이 따라가지 와
인터넷 바다이야기 시작할 불이 낮에 그래. 상했 없을 명은해야지. 악 쪽에 써 차로 응? 사이의
인터넷 바다이야기사이트 사람들은. 않았다. 비해 수 좀 만나자고 분이나사람은 적은 는
릴게임 신천지 진화라고 그제서야 모습을 해 숨어서 도련님들의 한마음과는 말 흘리며 마치 확실친 아주 주지
온라인릴게임무료 다음주 도대체 확인하고 기억나? 뒤통수에 이들이 남자들의텐데. 진정할 같이 뭐라고 잊고 주 그럴
릴게임 백경 인정받고 5개월 손을 자신의 탄생이로군. 만나는 그러나서 어때? 미치지 경영인으로 사무실에서 체할까 어느새
빠징코 게임동영상 예쁘게 바라보고 손잡이에 떠올랐다. 떠오르자 시계를 마치"서로 토론해 결국 공감대 형성…지금까지 잘해왔다"성남시장 공천 준 이재명에 "제 안목 얼마나 빛나나"대권 도전 가능성 질문 받자 "코로나 확실히 잡겠다"[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1.02.17.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견이 좀 있지만, 그걸 조정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결국 조정이 잘 될 터"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KTV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에 출연해 "기재부와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손실보상제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마찰이 있지만 그게 정상"이라며 "기재부는 어떻게든지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게 책무고, 저희 같은 사람이나 당은 국민의 어려움을 잘 파악해서 그 어려움을 줄여주는, 해소해주는 노력을 해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것은 괜찮은 거고, 또 다름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기서 싸움만 하고 해결책을 못 찾으면 그건 한심한 거지만 서로 토론하고 논쟁해 결국 합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 국민을 잘 섬기는 방안을 찾아 나가면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해왔다"고 부연했다.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관계를 묻는 말에는 "일주일에도 여러번 만난다. 국무회의에서도 만나고 매주 일요일 경제장관 회의에서도(본다)"라고 했다.사회자가 '민주당 대표 당시 성남시장 공천장을 줬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종로 지역구를 물려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경쟁자로 성장했는데, 후회가 되지 않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정당에는 인재가 넘쳐야 미래가 있다"며 "제가 이재명 지사님 같은 분을 픽업했다. 그럼 제 안목이 얼마나 빛나나"라고 받아넘겼다.이어 "현재 이낙연 대표님이 제 후임으로 종로에서 선택을 받으셨다"며 "인재들이 민주당에서 크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대권 도전 가능성을 묻자 "코로나를 확실히 잡겠다"고만 답했다.한편 이날 정 총리는 매점에서 빵을 팔며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창 시절과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제안으로 정치에 발을 들인 사연 등을 소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작성일 : 21-02-17 21:19
조회 : 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