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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 외교안보 전문가 진단
“상견례 차원서 적정 수준 논의”
린치핀 상하위 표현 아냐, 공조 뜻 제스처
단 확대해석 안돼·실질 협력 끌어내야[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적절한 타이밍, 적정 수준의 논의였다.”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상 간 첫 통화를 두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내놓은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 정상 간 서로 필요한 부분을 발신했다고 본다”면서 상견례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통화였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정상 간 첫 통화를 두고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이르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는 우리 정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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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는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면서 “상견례 차원이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과 상황을 적절한 시기에 적정 수준으로 잘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협력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유하고, 앞으로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이 현안을 같이 풀어나가고 싶다는 제스처를 보낸 부분도 훌륭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북핵과 한미 공조, 바이든 당선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언급함으로써 양국 간 서로 필요 내용을 발신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적정 수준의 논의였다”고 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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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 간의 통화 분량에 대해서도 적정했다고 봤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날 YTN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 12~13분간 통화를 했고, 이전인 오바마 대통령 당선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분, 그리고 재선 때도 10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상견례 의미의 첫 통화에서 14분 정도면 상당히 충분한 통화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선 축하 통화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오가는 자리로 큰 차원에서의 종전선언이라든지 구체적 현안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등 양국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표현이 됐다”고 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바이든 당선인이 통화에 앞선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날을 맞아 필라델피아의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부분까지 상호 존중하고 한미동맹을 표명하는 등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면서도 “다만 그 자체로 봐야 한다. 한미 협력이 급진할 것이라는 식의 확대해석을 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린치핀’(linchpin:인도·태평양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조 위원은 “전통적으로 한미 관계를 말할 때 써온 표현”이라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야 맞다. 일본의 코너스톤과 비교해 그것을 동맹 우위나 하위로 봐선 안 된다. 문맥상에서도 상하위 개념을 표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전문가도 “린치핀이나 스가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보다 늦었다는 둥 말들이 많은데 정상 간 통화를 두고 확대해석하거나 의미를 축소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당부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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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남용희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하우스(How's)에서 열린 전태일 50주기 기념 '2020 오늘의 전태일은?' 토론회에서 신보라 전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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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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