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불합치도 위헌 결정, 소급 효력”헌재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한 낙태죄에 대한 형벌은 효력을 잃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만 34주 태아가 낙태 수술 과정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데 살인죄 유죄를 확정했다.낙태죄 이미지.연합뉴스TV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촉탁낙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윤모(6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낙태죄를 제외한 살인·사체손괴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낙태 중 울음 터뜨리며 태어난 아이 살해 사건이 일어난 건 2019년 3월 29일 오전 11시쯤. 서울 소재 산부인과 의사인 윤씨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 울음을 터트리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했다. 이에 윤씨는 불법 임신중절 수술(업무상촉탁낙태) 과정에서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하고(살인·사체손괴), 이후 진료기록지를 허위 작성(의료법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법정에 섰다. ━의사의 낙태죄 성립 가능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촉탁낙태죄’ 성립 여부였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의사 낙태죄가 위헌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을 우려해 법률 개정 전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회는 헌재가 요구한 지난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지 못했다.2019년 4월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는 재판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윤씨 측은 헌재 결정을 들며 “낙태죄가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헌재에서 정한 입법시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낙태행위에 관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 가능 기간인 ‘22주 내외’를 훨씬 지난 태아에게 행해진 낙태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윤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의사 낙태죄는 성립 안돼”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규를 선고 시점부터 개선 입법 시까지 적용하라고 명하는 것은 위헌 법률을 잠정 적용해서라도 기존 질서를 유지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되 낙태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정시한까지 의사 낙태죄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시적 합헌 결정’이란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도 했다.법 조항 효력이 일정 기간까지 적용될 경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일반 국민으로선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며 “죄형법정주의가 요청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 후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은 행위가 이후 개선 입법에 따라 위헌무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도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며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소름돋게 잘 맞는 초간단 정치성향테스트▶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길지도 정상은 후회가 된 진화랄까. 벌떡 흘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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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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