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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6 20:15

제주 시내免 특허, 물거품 되나…업계 "이러지도 저러지도"

글쓴이 : 점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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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한 정부와 지역사회 간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특허 결정을 내린 후 3개월가량이 지났지만, 공고조차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이 임시 휴점한 모습. /뉴시스

3개월 넘게 공고도 못 내…'고개 든' 특허 철회설

[더팩트｜한예주 기자]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신규 대기업 면세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제주도청, 도의회,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끊이질 않으면서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연일 신규 특허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자 면세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서울과 제주 시내에 대기업 면세점 각각 1곳씩 신규 특허를 결정했다. 최근 3년간 서울과 제주지역 면세점이 각각 평균 38.2%와 47.9%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는 등 시장이 커진 만큼 신규 특허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당초 정부는 대기업의 신청을 받은 다음 심사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혹은 내년 초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신규 특허 결정을 내린 후 3개월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공고를 내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이는 제주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한 국회,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 수위가 거세진 탓이다. 이들은 부가세 감면 등으로 경쟁력을 갖춘 면세품이 토산품, 생활용품까지 확대해 골목상권과 품목이 중복되면서 지역 상권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 13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음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인철 제주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재부가 2018년과 2019년 면세점 특허를 부여할 때마다 (소상공인 매장) 폐업률이 10%포인트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후덕 기재위원장도 이에 동조하면서 관세청에 신규 특허 공고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23일 또 한 차례 자료를 낸 우원식 의원은 "기재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지역 의견은 물론 그간 시장 성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주 신규 특허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제주 소상공인·자영업 현황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즉각 제주 면세점 특허 허가를 취소하고 면세점 특허 수 선정에 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로 면세업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고가 나온다고 한들 참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 국감에서조차 얘기가 나오자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임세준 기자

그간 기재부는 제주면세점 특허 철회 요구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압박에 "여러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변화된 기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국감장에서도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주도 여론도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제주 시내면세점(외국인 대상)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단 두 곳뿐이다. 제주는 서울 다음으로 면세점 매출이 높아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을 확장하는 데 꼭 필요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실제 제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각각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이미 한 차례 제주 면세점 특허를 준비했던 신세계면세점과 신규 사업장을 늘리고 있는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사업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면세업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당장 정부의 '코로나 지원책'이 끊길 위기에 처해있는 면세점들은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내놓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자 난처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업황이 워낙 좋았지만, 지금은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다"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광주 지역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왔지만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 회사는 시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인데, 일단은 공고가 나와야 참여 여부를 검토하지 않겠냐.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난감하긴 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자세한 사항은 특허 공고가 나와야 판가름할 수 있다"면서 "면세점 특허 공고 시 나오는 조건들을 보고 입찰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의지가 조금은 꺾였다는 점에 주목해 특허 공고가 나오기 힘들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상황도 좋지 않은데 현지 반발이 심한 것 같다"면서 "지금 상태로는 사실 공고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정부가 철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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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데이터, 스토리지 관리의 어려움

갈수록 데이터 용량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IT 팀들은 고민이 많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로 인해 더 많은 스토리지를 추가해야 할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복잡성과 위험요소도 함께 수반이 되곤 한다.

스토리지 추가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데이터 세트 타겟 식별에 의한 방법은 여러 중복 제거 시스템에 데이터를 분산시키면 중복 제거율이 감소되며 디스크 사용량이 증가한다. 때문에 관리의 번거로움과 시간 소요와 추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로드 밸런싱 접근 방식은 어느 정도의 자동화가 가능하다. 전체 및 증분 백업 체인을 보유한 백업 솔루션의 경우 데이터가 여러 디바이스, 백업 작업 및 데이터 세트에 분산되어 있으면 단 하나의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손실되는 상황이 데이터를 복구하는 능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데이터 세트 최상의 활용도나 회복탄력성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멀티 페타바이트도 빠르고 안전하게 백업하려면?

기하급수적인 데이터 증가를 처리하려면 무한한 확장성과 성능을 갖춰 모든 규모의 환경에 맞춰 확장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택해야 한다. 최상의 접근 방식은 하드웨어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하드웨어를 견고하고 무한하게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풀로 전환할 수 있다.

데이터 보호 솔루션인 퀘스트 넷볼트 플러스(Quest NetVault Plus)는 중복 제거 백업 스토리지를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다. 이 솔루션은 강력한 데이터 보호 기능 및 수평 확장 기능을 제공하는 퀘스트 넷볼트 백업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백업에 특화된 중복 제거 및 복제 소프트웨어인 코어스토어(QoreStor)가 결합됐다. 막대한 확장성과 최적의 중복 제거 수준을 유지하면서 백업 성능을 가속화하고 네트워크 전반의 데이터 전송을 줄일 수 있다.

퀘스트소프트웨어의 안전한 멀티 페타바이트 데이터 백업 솔루션 '넷볼트 플러스' 기능 구성도
넷볼트 플러스는 여러 코어스토어 타켓을 단일한 논리 유닛으로 처리해 쉽고 경제적으로 수평확장이 가능하다. 확장할 때도 모든 데이터를 알고 있고 제어한다. 자동화된 지능형 중복 제거 인식 밸런서가 개수와 상관없이 코어스토어 서버 전반에 부하를 동적으로 분산시켜 “유사”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다. 나머지 시스템은 이를 단일 디바이스로 취급하므로, 관리 작업을 더 단순화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체인 분리의 위험을 줄여 스토리지 효율성과 성능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넷볼트 플러스는 스토리지 풀이 논리적으로 표현되어 스토리지 풀이 단 하나라면 하나의 코어스토어 인스턴스로 시작한다. 스토리지 공간이 부족해지면 다른 코어스토어 인스턴스를 조합에 추가하면 된다. 백업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수집 속도도 높아진다.

넷볼트 플러스는 관리를 단순화하고 코어스토어 인스턴스 성능을 향상시키며, 스토리지 전반에 걸쳐 15:1의 평균중복제거율을 보장하고 기존 방식의 로드 밸런스 디바이스 관리와 관련된 데이터 손실 위험을 줄인다. 이런 이유로 상용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초고속 멀티 페타바이트 스케일 아웃 백업 스토리지 리포지토리 활용에 주목받고 있다.

이향선 전자신문인터넷기자 hyangseon.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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