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서 기관제재 및 전·현직 CEO 개인제재 등 심의정부서울청사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이 논의를 거듭한 끝에 8일 의결됐다. 이로써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기관제재 및 전·현직 CEO에 대한 개인제재가 과태료 건과 함께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음 금융위 회의는 오는 17일에 잡혀있는데 이날 해당 안건이 상정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2차 임시회의를 마친 뒤 "라임 펀드 등 관련 증권 3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및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으며 향후 금융위 심의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에서 지난해 11월25일 처음 논의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후 금감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증선위가 연기됐고, 대면보고의 어려움 으로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어 약 2개월이 지난 지난달 20일 증선위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었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건이 의결됨으로써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이들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전·현직 CEO에 대한 개인제재가 과태료 건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임원 제재는 모두 다섯 종류인데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업무 집행정지·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순으로 수위가 높다.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기관 제재로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들어 내부통제를 못한 전·현직 CEO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반면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실패시 전·현직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전·현직 CEO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先) 보상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따르기로 한 상황에서 기관에 대한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은 아직 제재 수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 만큼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계획이다. 징계가 확정된 후에는 일부 증권사와 전·현직 CEO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종 징계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pej86@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씩씩한척 는 엄청 않는 혜주를 것이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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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9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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